선진국들의 교통 안전 교육의 목표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 위반이나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데 두고 있으며,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자나 교통 사고 유발자로 하며, 일반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은 운전자에게 운전을 함에 있어서 차량 및 도로 등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회피 및 준법 의식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자 교육은 교통 법규 위반을 면허 행정 처분 벌점 40점 이상인 자 중에 희망자에 대하여 준법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통 법규자 위반 교육 시에는 교육의 목표를 교통 법령의 이해 및 준법 의식을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강자의 운전 행태를 교정하여 교통 사고나 위반을 방지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통 상황에 따른 운전자로서의 입장과 책임을 자각하여 스스로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한다.
둘째,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적법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셋째, 교통 참여자로서 의사 소통 기술 등을 알고 다른 교통 참여자의 교통에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음으로, 교통 사고자 교육은 수강자가 도로 환경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위험원을 제거하고, 타 도로 이용자를 이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수강자가 교통 사고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교통 안전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하며, 경찰청의 위탁에 의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교통법규반의 경우,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총 4시간 1일 1회이다.
교통사고반의 경우는 1일 1회 실시하는데 법규반과 달리 운전정밀적성검사 및 바이오리듬 측정을 통해 개인의 운전 적성을 평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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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통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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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별로 모두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별 교육은 각기 다른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교육 내용 또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자기 성찰 및 다른 도로이용자와의 상호간 이해에 두고 있으며, 운전 시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표 1> 독일의 교통 안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예비 면허 기간중 교통 법규 위반자
-그룹간 대화나 상황 관찰로 교통상황 소재 수집
-문제 교통상황 선정 및 분석
-위험학과 운전물리학 영역으로부터 정보 전달 : 필수과목(알코올과 운전)
-장래 개별적 운전상황 개념 개발
예비 면허 기간중 음주 운전자
-알코올이 운전자에 미치는 영향
-음주습관 변화 및 재발 방지
-음주 억제 방법 개발 및 시험
부적합 운전자
-자기 성찰 및 보고
-운전 시험 및 운전 상태 관찰
-운전 기록에 대한 표본 분석
-실제 운전에 대한 질문 및 토론
-운전자로서 자기 성찰 및 이상 억제
음주 운전자
-지식 전달로 운전 능력 원상 회복
-운전 태도 및 행태 교정
-생활 습관에 대한 분석적 인식 과정
-각종 갈등 해결
음주 운전 초보자
-지식 전달로 운전 능력 원상 회복
-운전 태도 및 행태 교정
-생활 습관에 대한 분석적 인식 과정
-각종 갈등 해결
벌점이 높은 운전자
-참가자의 자기 성찰 및 보고
-운전 시험 및 운전상태 관찰
-운전자로서의 역할
-실제 운전에 대한 질문 및 토론
-운전자로서 자기 성찰 및 토론
-이상의 억제 방법
일반 교육 대상자 외에, 독일에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차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 배경에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음주 행태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 습관이나 운전 행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통 안전 교육은 교육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운전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 또한 운전자가 교육을 수강하는 데 있어 운전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하여 포괄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과정 및 방법
독일의 교통 안전 교육은 도로교통안전협회(DVR), 신규 보습 교정교육협회, 기술검사협회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운전자 교육 방법은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 방법인 실 차량 운전과 간접 교육 방법인 학습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의실 내 교육은 주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행태에 대하여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강자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기간 동안 운전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집단 세미나에서 토론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돕는다.
전형적인 교육 진행 단계는 3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는 사전 면담으로 통상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는 수강자에게 교육과 관련한 기대와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고, 또한 다른 교육이나 필요한 조치를 추천하고 토의한다.
2단계는 예비 분석으로 먼저 절제되지 않은 음주의 작용 및 이들이 운전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개별 참가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수강자와 함께 음주 운전을 분석하고 개개인의 음주 습관의 기록을 설명한 후 교수 진행자와 참가자가 본 분석으로 이행이 의미 있는 것인지를 함께 판단한다. 만약 의심이 가는 경우, 교수 진행자는 다른 조치나 교육을 제안한다(예를 들면, 상습 음주자의 경우 입원을 통한 음주 습관의 교정 혹은 금단 코스를 추천한다).
마지막 단계인 주분석 단계에서는 수강자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동시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유용한 전략을 시험하고 실제 적용한다. 독일의 교통 안전 교육은 교육의 효과와 운전자 상호간의 토의를 6~12명의 소집단으로 집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 횟수는 최소 3∼13회, 교육 기간은 2∼6주 등 차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지역 교통 담당 관할청이나 독일교통안전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교통 안전 교육
캐나다 보험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운전자가 직면하는 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4가지 기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첫째, 정신 운동 기술로서 차량의 조작과 관련한 능력, 둘째, 지각 기술로서 운전 환경을 정확히 지각하는 능력, 셋째, 적절한 의사 결정 및 판단 능력, 마지막으로 태도 및 동기로서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책임 있는 운전 행동을 하려는 의지이다. 이들 내용은 미국의 방어 운전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 외에 캐나다는 음주 운전자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데, 그 기본 내용을 보면 알코올과 알코올 남용에 대한 지식, 음주 운전 위반의 결과와 심각성, 생활 스타일의 변화와 대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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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알코올 남용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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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위반의 결과와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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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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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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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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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대한 태도와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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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관리 기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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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 영향하에서의 운전을 회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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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를 도울 수 있는 기관이나 자원의 소개와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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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관계 및 의사 소통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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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법률적·사회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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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과 음주를 분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방법
각 주 정부 별로 각기 특색이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따라서 이 중 3개 주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교육방법
Alberta
-인터뷰를 통한 운전자 철저 조사
-위험 예측 훈련
-사례 발표 및 토론 교육
Manitoba
-인터뷰
-위험 예측 훈련
-사례 발표 및 토론 교육
North West Territories
-인터뷰
-위험 예측 훈련
-사례 발표 및 토론 교육
<표 2> 캐나다의 교통 안전 교육 과정
캐나다의 교통 안전 교육은 각 주가 각각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운전자의 법규 위반 감소와 함께 교통 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어 운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교통 안전 교육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캐나다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1차적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점수를 알리는 경고 통지서를 관할 관청이 발부하고 있다. 그리고 2차로 위반한 운전자에게 관할 관청은 전화나 다른 방법에 의한 인터뷰로써 운전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자신의 운전 행태에 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재위반을 할 경우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며, 아울러 재교육 과정의 교육 이수가 부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교통 안전 교육
교육 내용
교통 안전 교육 내용은 정지 처분자 교육과 취소 처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정지 처분자 교육의 내용은 단기 학급의 경우 도로 교통의 현상, 교통 사고의 실태, 운전자의 사회적 입장, 안전 운전의 마음가짐, 위험 예방의 관점에서 안전 운전 기초 지식, 도로교통법 지식 및 안전 운전 방법, 구조 취급 지식 등 실제 운전에 기본이 되는 내용, 그리고 운전 적성에 대한 진단과 지도 등을 포함하는 모두 32항목이다.
재수강자 학급을 제외한 중기 학급의 경우, 과목별 교육 내용은 실제 자동차에 의한 기능 진단과 지도(기능 검사의 대상자는 사고 사례 연구에 근거한 안전 운전방법을 생략한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 학급의 경우는 단기 학급의 교육 내용 외에 모의 운전 장치 또는 실제 차량에 의한 기능 진단과 지도, 운전 적성에 대한 진단과 지도에 관하여 각 항목 당 1백20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취소 처분자 교육에서는 심리·성격적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수강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단기 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지녀야 할 기초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장기 교육의 경우 단기 교육의 내용 외에 사고 사례에 기준한 안전 운전 방법과 운전 적성에 대한 진단 및 지도 등에 각각 주안점을 두어 교육한다.
교육 과정 및 방법
교통 안전 교육은 정지 처분자 교육과 취소 처분자 교육으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지 처분자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 방법은 주로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이용에 대하여 강의를 한 후 개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그리고 강의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고 있으며, 실제 차량에 의한 교육으로 기능 진단과 지도 그리고 운전 적성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취소 처분자의 교육에 있어서는 심리·성격적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수강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운전 실기를 포함한 카운슬링·집단 토의 등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학급 인원은 소집단을 중심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통상 2일이다.
교육대상자
교육요건
교육목표
교육방법
정지처분자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이 위험하다 판단되는 자
-면허의 보류 처분자
-면허 효력 정지자
-운전 행동 개선
-운전 행태 교정
-강의
-면접
-테스트
취소처분자
-벌점 15점이상(과거 3년내 면허 정지 처분없는자)
-벌점 10점이상(과거 3년내 면허 정지 처분 1회 받은자)
-벌점 5점이상(과거 3년내 면허정지 처분 2회이상 받은자)
-운전자의 심리적․성격적 위험성 개선
-운전 행태 교정
-강의
-면접
-토론
<표 2> 캐나다의 교통 안전 교육 과정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교통 선진국의 교통 안전 교육은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및 교육 방법상 운전자들의 토의를 통하여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교통 안전 교육은 교통 안전 교육 대상자가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적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 대상자가 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수와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 기회가 없고, 교육 대상자는 단순히 교수의 주입식 강의만을 수강하여 다시 교통 현장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운전 행태 및 의식에는 많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교통 안전 교육은 현재 4륜차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4륜차와 2륜차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운전자 행동 특성의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륜차의 경우는 4륜차와 달리 교육의 내용이나 목표가 다르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차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는 달리 운전 면허 정지 처분자와 취소 처분자에 대한 교육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전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실효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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